[특별기고]시민 사회단체의 나아갈 길

조신형 시의회 行首지원 특위장 前 대전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지역혁신 통해 국가발전 도모 시민의 대변자로 공익 실현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라는 뜻으로 1946년부터 국제연합(UN)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각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유래되었다. 좁은 의미로는 비당파적, 비종교적, 공익적 성격과 자발적, 자율적 성격을 지닌 기구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시민사회에 속하는 모든 기구들을 의미할 수 있다.

한국 사회와 학계에서 NGO의 정의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회원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해 시민들의 정치와 사회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으나 70∼80년대의 반독재 투쟁으로부터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점차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국민들 스스로 자각하면서 한국사회의 큰 변화의 흐름이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가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신충청시대를 열어가고자 충청인이 결집하는 이 시점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대전 충청권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에 대하여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곤 하였다.

대표적으로는 다수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과 세부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지방분권을 위한 연대를 형성해 활동하고 있다. 또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사랑 시민연대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지역을 새롭게, 한국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혁신을 통해 한국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목적과 취지로 활동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과잉과 과밀이 해소되면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지방민과 수도권주민의 삶과 질을 다같이 높일 수 있다는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왕성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더욱 발전적으로 노력해야할 점도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참여와 역량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 다수가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시민운동단체의 민주적 토대와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민없는 시민단체라는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동의 사안에 대하여는 더욱 연대를 강화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역량을 조직화 해내고 시민사회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나 자치단체에 대한 단순한 비판세력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의 성근 체제를 보완하는 국가적 과제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단순히 약자들 편이 아니라 좀 더 겸허해져야 하고 편가르기와 양분법적 접근에서 합리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단체가 가진 영향력은 그 단체가‘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닌 중간 입장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변자여야 한다.

이제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기대되고 있으며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다. 우리 시대를 개혁하고 새로운 충청시대를 창조해 가는 역사속의 현실을 인식하며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