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행정계층 개편의 다른 목적?

▲ 김학용 자방자치부장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행정체계 개편은 시도(市道)를 없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자는 것이지만 문제가 크다. 행정체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지방은 분열과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지방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원들의 목적은 사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국회의원 자신들과 선거구가 겹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협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 시도지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더 막강한 정치적 라이벌이 되었다.

이미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등 몇몇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대권(大權)에 도전하는 관문처럼 인식되어 있고, 실제로 몇몇 시도지사는 그 자리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도 했다. 근래엔 이명박·손학규씨 같은 이가 국회의원들의 눈엣가시일 것이다.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자는 ‘지방분권화’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회의원들에 있어 중앙(국가)의 권력은 여전히 강해야 하고 지방은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국회의원들은 분권화는커녕 어떻게든 지방을 흔들어 대고 싶어한다. 이것은 여든 야든 공통 현안이다. 여야의원들 수십 명이 요즘 행정계층을 줄여보자는 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지방’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술수일 수도 있다.

지방행정계층을 재조정하여 시도지사를 없애면 감히 지방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2~3개 시군을 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들면 유권자 관리에서 국회의원 자신들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행정계층 개편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