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국책사업 지연’ 관련 기사를 읽고

진수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큰마을 현대아파트



5일자 중도일보 기사중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법원에서 ‘계획변경 또는 사업취소’ 판결을 내놓은 상태이고,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는 정부가 국회 건교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향후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원전센터는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새만금방조제를 비롯 경부고속철, 원전센터와 신월성 원전 1,2호기 등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주요 국책사업은 하나 같이 사업 시작부터 주민, 환경보호론자, 정부 사이에 갈등을 빚고 더 나가서 대규모 시위와 공권력 투입으로 힘의 대결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나라경제가 어려운 지금 국책사업의 중단으로 수 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과 지역, 주민, 찬성 측과 반대 측, 정부와의 복합적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책사업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은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국가경쟁력과 서민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크나큰 악영향만 미칠 뿐이다.

국가적 필수과제인 국책사업에 대해 일부 환경. 시민단체 ‘환경보존’이란 방패를 앞세워 맹목적인 반대를 일삼기보다는 이해와 타협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도 과거의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 추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의사확인과 사회적 합의 등의 사전 노력을 포함하여 국책사업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