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건강증진은 어디에

‘해

▲ 최두선 기자

고된 동료복직을 요구하는 노조와 시무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징계가 불기피하다는 공단.’
갈등해소보다는 힘겨루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의 현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노조에서는 “공단 측에서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은 커녕 재직 중인 노조원들까지 추가로 해고시켰다”며 합의 불이행에 대해 강경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에서도 “당초 합의한 선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은 것”이라며 “연초 시무식에 대규모 불참까지 한 것은 직원의 의무 위반인 만큼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마찬가지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노조 측에서는 당초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공단 측에서는 해고된 노조원들의 복직 요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인 만큼 불법 행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노사 양측의 갈등 구도 속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구호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직장에서, 또는 자신의 지역에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만큼 자신의 건강을 위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단 노사가 서로 힘겨루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나은 서비스는 고사하고, 그동안 받아왔던 서비스마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런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이 곧 국가의 존립과 연결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노사의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건강보험공단 노사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