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고제한 하반기 폐지

건교부 검토 후 2종 주거지역 대상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최고 1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데 층고제한이 폐지되면 얼마든지 그 이상도 지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건교부는 층고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난개발 및 고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은 그대로 둘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용적률 변화가 없는데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일조권, 사선제한 등 각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무작정 높게 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