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소리]전자투표제 실시해야

세계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다고 할 정도로 IT선진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기관에서는 이미 수년 동안 그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진행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 밤샘개표나 일부러 시간을 내어 자기 주소지를 가거나, 복잡한 부재자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져 당선자의 대표성에 회의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되었던 해외동포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애국심을 유도하는 장점도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더욱더 정확하고 빠르게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선진선거문화를 창조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정치권을 포함하여 국민의 신뢰감 형성이다. 요즘처럼 분열과 대립, 모든 것을 나의 입장에서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인프라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가 전체가 정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기계의 결함과 해킹, 대리투표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의사를 올바로 지키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는 별도로 투표결과를 왜곡하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있을 경우에는 형벌을 강화하고 엄격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신뢰의 정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선거문화 혁신에 대한 시민 의식도 꼭 필요한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