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부실도시락 개선을 기대하며

▲ 이재남 의원

새로운 선택과 도약을 향한 을유년(乙酉年) 새아침의 여명을 알린지도 20여일.

그런데 새해 벽두에 ‘도시락 파문’은 복지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급식대상 확대라는 바람직한 모델이지만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크다.

부실도시락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 대폭 확대라는 선심성 정책을 강행한 보건복지부에 상당부분 책임론이 일기도 한다.

각 지자체는 이에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도시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발상으로 대책을 세우는 곳도 있다.

부실도시락 파문 문제는 소액의 급식비로 포장, 배달비까지 부담하는 실정인데 차별지원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비현실적 정책이 ‘주범’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 대한 아동급식지원은 지난 98년 처음 시작된데 이어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로 이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비 부담 능력이 없는 빈곤층 학생들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방학과 토·일요일에 중식을 무료 지원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책정된 1인당 급식비가 2500원에 불과한 데다 시·군·구별로 지원방법도 제 각각이어서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식지원 학생이 대전시에 8070명, 충남도에 1만 1245명 등 우리 지역에서만 2만여명이 넘는다.
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따라 단체급식소 및 일반식당을 활용토록 하거나 밑반찬 또는 주·부식 현물 등을 지급하는 등 그나마 조금씩 도시락 배달이 자리 잡아 가는 추세다.

그러나 도시락은 배달비 및 포장비 부담이 커 부실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안고 있다. 배달 시간과 거리가 멀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 충남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배달업체의 배달 거부로 어려움이 크다.

대안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지만 농번기가 되면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 이중고를 겪기도 한다.
이번 부실 도시락 파문을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도시락 파문 예방을 위해서는 급식비 증액과 함께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충남도 역시 정확한 실태파악과 여론수렴 후 정책을 펼쳐 이번 기회에 무료급식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예산지원을 늘려 질 향상과, 급식 만족도 제고, 우수농산물 소비확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농산물 사용여건 조성으로 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사용지원 근거 마련, 급식용 식재료 규격화·표준화, 저 농약 품질인증 농산물 사용 확대, 급식용 식재료 정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첫째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질확인 철저,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 강화, 셋째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로 식재료 적정가격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지도가 요망된다.

특히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급식 소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로 급식업체 선정 자문, 식재료 검수, 급식만족도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자원봉사 제도의 정착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