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구제신청 유형 男 개인회생

취업 등 사회적 불이익 고려

女 개인파산 취업 등 사회적 불이익 고려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신용불량 구제신청이 급증하면서 남성은 개인회생을, 여성은 개인파산을 선호해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택이 엇갈리고 있다.

1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접수한 개인회생제의 경우 550여건 가운데 남성이 70%에 가까우며 지난해 개인파산은 240여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부가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여성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회경제적 불이익에도 빚을 전액탕감 받는 개인파산을 선호하고 있다.

개인파산 주부들의 경우 남편이 생활비를 제때 주지 못해 신용카드로 빚이 눈덩이로 불어 난 경우가 대부분으로 비정규직 급여로는 이자충당조차 어렵자 파산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반면 남성은 법률상 여러 자격제한을 고려해 개인회생을 선호하고 있다. 예컨대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될 수 없다.

또 상법상 합명·합자 회사원과 주식회사 이사의 경우 퇴사를 해야 하거나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을 받아 남성들이 이를 피하려 하고 있다.

특히 파산자의 경우 금융기관과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통지돼 신원조회기타 란에 파산사실을 기재토록 하는 불이익으로 최후의 법률수단으로 인식돼 남성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