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도 개인파산 신청

대전. 충남 지난해 35.6% 증가 244건 달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대전충남에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500건을 넘어섰다.

1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모두 244건으로 180건이었던 2003년 보다 35.6%가 증가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인용도 2003년 30건으로 2004년에는 228건으로 7배 이상 늘었으며 인용률도 56%에서 80%로 급증, 법원이 신용불량자들의 자활의지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파산신청자 가운데는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와 의사가 각각 1명씩 채권자에 의해 신청돼 개인파산제가 저소득층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했다.

개인회생제 역시 지난해 9월 23일부터 첫 시행돼 10건이 접수된 이래 불과 100여일 만에 모두 555건이 신청됐다.
개인파산과 회생신청 급증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따라 경기침체로 부도나 연대보증, 신용카드 한도축소 이후 속칭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 개인채무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법원 관계자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