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여성노인 정책에 대한 단상

전체인구 중 65세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에 이르면 고령화사회, 14%가 되면 고령사회라 한다. 우리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시작되어 2019년이면 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같이 우리는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남녀 평균수명은 77세 남자는 73.4세, 여자는 80.4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7.1세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수준향상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것 등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여성노인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 부부의 나이는 남편이 3~4세 많은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여성들은 노후에 10여년간을 홀로 살아야한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유교문화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부족은 물론 출산과 강도 높은 가사노동에도 불구하고 노후에는 경제능력 없는 홀로된 빈곤층으로 전락해 고독과 질병,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을 안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성노인들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 첫째로, 여성노인의 최소한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해결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여성노인의 건강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 상향 조정과 경로연금의 확대 지급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근본적인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이다. 남성들의 경제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여성의 가사노동에 기여한 기간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여성노인의 건강증진과 장기요양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출산과 가사노동, 그리고 중년 이후 찾아오는 여성 특유의 질병들을 고려할 때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여성노인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는 관절통과 같은 만성질환은 지역 보건소에서 실비로 진료받도록 하고,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등과 같은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여성노인은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발가족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기능의 마련과 함께 여성노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간병수당, 장기요양급여 지급 등의 대책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노인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노인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기에 청?장년기??보냈다. 따라서 이들에게 늦게나마 배움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여성노인 정책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남성중심의 문화와 사고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할 것이다. 여성노인에게도 기회와 참여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진정한 평등을 위해 다 함께 고민에 빠져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