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금 노동’ 도를 넘었다

1인당 체불 437만원… 근로자 생활고 ‘심각’

대전. 충남 340개 사업장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도산한 기업을 대신해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고는 있지만 1인당 체불임금액이 437만원에 달하는 등 근로자들의 생활고는 심각한 실정이다.

11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전충남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775개 사업장(1만8047명)에 703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35개 사업장(1만2139명)에서 445억3900만원이 청산됐으나 340개 사업장(5908명)에서 258억5800만원이 지급이 되지 않아 1인당 평균 체불액이 437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 303개 사업장(4198명) 116억7900만원에 비해 91억7900만원(55%)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23개 사업장(2306명)에서 95억5200만원이 미청산돼 전년 95개 사업장(1096명) 48억700만원에 비해 47억4500만원(98.7%)이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대전은 103개 사업장(1850명)에서 100억6500만원의 체불임금이 미청산돼 전년 94개 사업장(1266명) 65억4800만원에 비해 35억1700만원(53.7%)이 늘었으며, 충북도 113개 사업장(1752명)에서 62억4100만원이 미청산돼 17.2% 증가했다.

또 정부가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기업주의 남은 재산을 회수하는 체당금도 2003년 80억4500만원에서 지난해 111억 1400만원으로 30억6900만원(38.1%)이나 늘었다.

이처럼 체불임금이 폭증한 것은 경기 침체로 영세 사업장은 물론 대규모 사업장까지 도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노동청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도산에 따른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설날(2월 9일) 전 20일 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