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지역경제와 공정거래정책

대전·충청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예로부터 삼남의 관문으로 우리나라 교통의 요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금도 변하지 않아 고속철도를 비롯한 각종 교통망이 연결돼 우리 국토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고, 또한 백제문화의 향기가 곳곳에 배어 있고, 신채호, 박문수, 김옥균 등 큰 인물들이 배출되어 문화와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대전지역은 ‘70년대부터 조성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과학기술 집적지를 형성함으로써 지식경제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어느 도시보다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새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입지할 경우 지역경제가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기업경쟁력은 무엇보다 ‘혁신’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고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의 형성을 촉진하고 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클러스터는 원활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내 자원을 결집시키고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주체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포스터(M.Poster) 교수 역시 어떤 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 집적(Cluster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정한 지역내에 여러 기업이 모여 서로 경쟁함으로써 혁신이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한 바 있다.

이 경우 기업간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갖추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역 차원에서도 ‘경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거래정책’에 더욱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경쟁정책’ 또는 ‘공정거래정책’은 지역경제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경쟁정책의 역할은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의 경쟁정책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즉 지역경제에서도 기업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경쟁정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또 지역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은 주로 하도급 임가공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과 대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중소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에서는 2004년도 한해 동안 업무혁신을 화두로 비능률적인 업무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각종 시책개발과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사회에서 공정경쟁의식 및 관행 확산이야 말로 올바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