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하도급 꼼짝마”

건교부, 산업 DB정보망 구축… 상시모니터링 강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이와함께 기술자의 이중배치 등 각종 위법사항에 대한 상시 감시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는 곧바로 퇴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건설산업데이터베이스정보망(kiscon .net) 구축을 완료하고 불법·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해당 업체의 퇴출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건교부에 따르면 건설산업DB정보망은 건설협회와 기술인협회 등 건설관련 11개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등 6개 개별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것으로 각종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건설산업DB정보망을 이용하면 건설업 등록과 처분정보는 물론 건설공사대장 정보를 상호 비교할 수 있어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현장 기술자의 정보도 검색,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기술자 이중배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건설산업DB정보망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도 새로 구축,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 및 사토 등의 정보를 공시해 수요자가 실시간 조회 등으로 적시에 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석정보공유는 건설현장의 토석자원 재활용을 통해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교부는 건설산업DB망을 활용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시장의 대표적 불법·부조리 행위인 일괄 및 중층하도급 등 불법행위 업체를 강력히 퇴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건설업체 임직원 5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하도급 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