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기업하기 좋은나라

을유년 새해에도 ‘지역 경제성장 내년 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와서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 다행히 대덕R&D특구법이 통과되어 이에 대한 기대가 지역경제의 경제전망을 밝게 한다.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우리들의 경제생활이 더 좋아지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기업이다. 따라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기업이란 주어진 자원인 인력이나 자본을 이용하여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보다 많은 기업이 질 좋은 재화를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고, 이를 일반 소비자들이 질 좋은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수록 국민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풍족해 지는 것이다.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 책임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더 풍족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이 유형 무형의 질 좋은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청도, 기업하기 가장 좋은 대전 등의 모토를 걸고서 말이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 가서나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 지역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따라서 경제는 자연적으로 좋아지기 마련이다.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은 적으면서 기업의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기업환경일 것이다.

기업들은 보다 많은 이윤이 창출되리라고 기대하면 새로운 재화나 추가적인 재화 생산에 투자를 증가하기 마련이다.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 물론 세금을 비롯한 제반 비용이 적게 소요될 수록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정부는 가급적 기업의 제반 및 생산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지방정부 등 각 행정집단이 추구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과연 어떤 비용들을 절감함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고, 따라서 기업의 이익을 크게 늘려 줄 수 있는지를 모든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켜 가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금문제이다. 대덕연구개발(R&D)특구 특별법안에서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 중의 하나도 각종 세제 혜택이다.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이 약 3년간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처기업이라고 세금 혜택 주고, 특구내의 기업이라고 세금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세금 감면 혜택이라는 것이 좋은 당근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당근을 제시하면 어떨까. 특구내의 특정 기업들에게만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과하지 말고 기업환경이 어려운 이 시점에는 모든 기업들에게 공평하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인지?

혜택 대상 기업이 증가할 수록 국가나 지방정부의 세수입의 감소가 우려될 것 이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우리 나라 전체의 기업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더 풍족해 질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요즘 국회나 정부가 하는 형태를 보면 세금 내어 이들 먹여 살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 지경인데 차제에 이들의 머릿수와 조직수를 줄이면서 돈 적게 사용하는 행정구조도 만들면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각종 규제들도 과감히 철폐하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모색돼서 ‘우리 나라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하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이 더 풍족해 지는 나라가 되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