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행정수도 건설과 지역발전

송구영신(送舊迎新), 2004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을유년(乙酉年) 새해를 맞이했다.
지난 한해 주지하다시피 그 어느해 보다도 다사다난했을 정도로 기억될 만큼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누구나가 어려움속에서 보낸 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사태로 인해 세계곳곳에서 테러와 유혈이 난무하고 유가 급등 및 증시가 폭락하는 등 온갖 악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WTO재협상과 FTA 등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농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의 정부의 뒤를 이어 참여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고 17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쳤으며 아테네올림픽에서 10위권에 도약, 세계속의 한국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으나 정치권은 여전히 정치적인 논리에 지배되어 갈등과 반목이라는 불씨가 남아있으며 계속된 국내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IMF보다도 혹독할 정도로 경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월 16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국가 균형발전을 예고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충청인들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 그리고 분노를 안겨주고 아픈 상처를 남긴 채 한해를 접어야 한다는 사실이 충청인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삼키면서 신행정수도의 중단없는 추진과 충청권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함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사실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경제의 개방화와 세계화, 그리고 정치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및 민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정치적 의미보다는 경제적 생활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예컨대, 저발전 지역의 주민은 만성적 불완전 고용과 저소득 상황에 처해 고통을 받으며 불안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정보비용과 이동비용 및 거래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단지 비수도권 주민에만 부과되지 않는다. 수도권의 주민 역시 집중화가 야기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국토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바로 충청권에는 행정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신행정수도를 쾌적하고 편리한 생태·정보도시로 건설하고 현재의 수도권은 국제교류, 금융, 물류 등 경제중심도시로, 지방은 권역별로 특성과 강점을 살려 자립적인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불어오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발전해 나가면서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해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새해에는 충청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신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 작금의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보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