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에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도 어느덧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 가고 있다. 저무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행사로 인해 일 년 중 제일 바쁘게 보내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가계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말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된다.

얼마 전 신문에서 상반된 두 가지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하나는 어느 초등학교 어린이의 생일잔치 비용이 300만원이 넘게 들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안타깝게도 저소득 장애부부의 아이가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다 장롱 속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현대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세 가지 면에서 소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문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지출은 OECD 평균복지지출의 42%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 도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18%로 비교적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복지분야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정부의 지원체계상 문제점이 있어 그나마 제대로 지원이 되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 제184회 충남도 정례회 기간 중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및 아동복지예산이 대폭 감액 조정되어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지방단위 자체재원으로 보충해 복지재원을 보완하지 못하고 도비도 삭감함으로써 복지예산이 더 많이 감액 조정되는 것을 보았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국비의 감액 등은 어쩔 수없다 하더라도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경비라면 도비라도 반드시 증액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문제로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7.4~10.1%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 중 3%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와 사회각계각층의 지원 등으로 그런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실상은 경제적인 면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은 언제라도 소득이 감소되면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려면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도의 노인인구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인 12.8%로 노인층의 고용확대와 사회보장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소득보장을 위한 일거리 지원, 그리고 빈곤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제도 보완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대다수의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사회공동체적인 보살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2004년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푸는 뜻깊은 한 해가 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깊어지는 훈훈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