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대출심사 강화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15~20% 고금리 적용[부동산/금융]

최근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대손충당금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대출 심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고 15~20%대의 고금리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 자금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시중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방식이 예정손실률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기업 신용평가 및 전결권 축소 등 대출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은행들은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로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예정손실률 방식이 도입되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현재보다 1.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정손실률 방식은 향후 미래 대출자산의 부실 가능성을 산출하는 것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대출금리가 연 15~2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나마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인 1.5배 수준으로 금리가 인상되지만 부실기업은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신용가산금리가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대출 대손충당금 제도만 예외 조항을 적용,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제도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