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예산 2000억원의 의미

▲ 금산=송오용 기자

2005년도 금산군 예산이 2019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1733억, 특별회계 286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2004년도 예산 1932억원에 비해 4.5%가 늘어난 규모다.

예산 2000억원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을 위해 쓰여질 배분의 몫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규모의 내면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듯 해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예산 성장률이 지난 5년간 평균 예산 성장률 1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다.
2004년도 금산군 물가인상률이 8.4% 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3.8% 마이너스 성장이다.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의 부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별회계 전출금 27억과 내부거래 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그 폭은 더욱 커진다.
전체 예산규모는 커졌지만 이월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 등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사보고서를 통해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의 남은 문제는 예산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 하겠다. 의회도 예산의 삭감이나 조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