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국가위상 살린 ‘나라장터’

‘OECD 조달분야 반부패 글로벌 포럼’이 지난 달 29, 30일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려 ‘공공조달 분야의 부패척결과 투명성 증진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자조달시스템 개발과 운용사례를 발표하고 돌아왔다.

포럼 주최국인 프랑스의 대외무역차관은 프랑스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절차 투명화가 반부패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소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조달청은 그 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조달업무를 전자화했고 그 결과 지난 해 6월 UN으로부터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 3월에는 OECD의 정보화평가에서 ‘더 이상의 조치가 불필요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의 '한국 IT벤치마킹단'과 브라질의 ‘한국공인인증 적용 벤치마킹단’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전수하기 위해 줄을 이어 방문하고 있고 지난 달에는 베트남 전자조달 사업 컨설팅을 조달청이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공공조달은 세계적으로 GDP의 10~15% 정도를 차지하며 부패 가능성이 높은 공공지출의 중요한 분야다. 우리나라 경우는 약 12%로 75조원 규모의 막대한 금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공공조달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는 경제성장의 주된 장애요소이며 부패한 공공구매를 줄이는 것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에는 부패척결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지역 및 국제적 협약과 제안이 있어 왔으며, 대표적인 것이 1999년 이후 발효된 OECD 반부패협약이다. OECD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반부패 노력과 투명성 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이번에 회원국을 중심으로 조달분야 반부패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포럼에는 회원국을 비롯, 총 60여개국에서 25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조달분야의 부패예방·탐지·제재 방법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는데 필자는 이 자리에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클린조달위원회 운영, 청렴계약제 시행 등을 통해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향상시킨 점을 강조했다.

부패방지를 위해 적발과 처벌이라는 사후의 사정차원 접근 방법보다 IT를 활용한 시스템적인 사전 차단효과를 최선책으로 제시했으며 가장 실효성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방문이 필요없는’ 인터넷상으로 조달업무가 가능해짐으로써 부패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크게 감소되는 등 우리나라의 운용경험이 전세계에 전수되어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몽고, 말레이시아, 대만, 이스라엘 등에서 시스템과 운용경험에 대해 공식적으로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 향후 국내 시스템통합(SI)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여러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가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한 성과를 글로벌 국제포럼에서 발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미지개선과 국가신인도 향상에도 일조를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 공공조달 등 각 분야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장터 등 전자정부 정책수출SI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후광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내 IT산업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