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의원의 본분

요즈음 전국 지방의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어떠한 제도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이다. 즉, 집행기관의 장인 단체장을 시민이 직선으로 선출해서 수직적 명령체계인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등 시정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토론과 의결로서 시민의사를 형성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기관을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라는 수레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수레바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하나의 수레바퀴가 제 기능을 못하면 지방자치란 수레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시정이 운영되도록 촉구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행정수행과정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잘못하는 일은 시민을 대신해 질책하여 행정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소신과 신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바람을 접목시키고자 노력하고 시 행정과 교육행정이 시민의 뜻에 어긋나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집행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이 많이 발생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다보면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더 긴 안목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사안도 있다.

최근 집행기관과 의견을 달리한 사안중에 지면관계상 한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시에서는 시민회관을 다시 고쳐 쓰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 시민회관은 개관한지 25년이 됐고, 많은 돈을 들여 고쳐 쓰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예산을 확보한 후 광역시 차원에 맞는 시민회관을 건축하고자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는 둔산동 등 신도심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원도심 쪽에도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부지 2047평 건평 2294평, 주차시설 65대 정도로 협소한 현 시민회관을 고쳐봤자 현재 여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회관을 새롭게 건립하여 건평을 늘려고 전시, 공연장 등을 확장하는 한편 각 문화단체의 입주공간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도 넓게 건설하는 등 원도심 지역의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건설해 보자는 것이 시민 대다수 의사라고 산업건설의원들은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일을 두고 양기관이 최근 언론보도처럼 힘대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정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어느 방향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의회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가급적 시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본인은 계속 의정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