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올바른 의정활동 시금석돼야

지난 1995년 6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에 대한 4대 지방선거를 통합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성적에 대하여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또한 그 동안 집행부의 수장과 지방의원들의 성적은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에 대해 현재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다.

최근 들어 의회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 기능 강화와 의원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의원 유급제와 유급 보좌관제 등이 논의 되고 있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촉구한다.

사실 늦은 감도 있지만 집행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견제에 충실하여 진정 일하는 의회로 거듭남으로써 향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자리 잡아 가야 할 것이다.

필자가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거론한 이야기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사실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서로 화음을 맞춰가며 나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나란히 평행선을 유지하고 발전된 도시형성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동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잘되고 있는 시책은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찬사를 보내지만 반면에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 견제하는 역할이 의회 본연의 역할이자 의무인 것이다. 일례로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및 교통안전체험센터건립 등과 관련하여 필자가 속해있는 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은 집행부의 비효율적인 정책시행이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의회 본연의 위치를 찾겠다는 의원들의 의지 표출이었다.

필자가 최근 집행부에 의한 의회 홀대론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주변사람들은 종종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일을 크게 만드느냐,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온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 관련된 일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회 본연의 역할보다 더 중요할 순 없다. 의정활동에 있어 차질이 없음을 시민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의회 내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 있게 펼쳐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 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과거의 정치에서 비롯된 낡은 관행들을 뿌리 뽑는 개혁의 정신이 필요할 때이다. 이것은 필자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이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하지 못하고 꺼리는 일에 대해서 나아가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며 성숙한 시민참여의식도 보여줬음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