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아산(?)

▲ 아산=남정민 기자

민선자치 10년이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가 해당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성적표’ 매김 기준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시장·군수들은 대기업은 물론 유망 중소기업 입주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투자 유치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아산시 역시 탕정 LCD단지를 비롯 무공해 업종을 위주로 한 공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1000여개에 달하는 각종 공장들이 입주해 산업도시로서의 구색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장 및 아파트 등 대형 건설 현장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각종 민원의 속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아산시가 시정 홍보책자에 적힌대로 ‘기업하기 좋은 아산’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우선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정이 ‘되는 쪽’보다는 ‘안되는 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즉,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 승인을 얻으려해도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하에 반려되기가 일쑤로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그야말로 ‘진을 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갖은 고생을 해 허가를 얻어도 막상 공사에 들어가자면 소위 ‘마을발전기금’ 기탁을 둘러싼 현지 주민들과의 보이지 않는 실랑이로 삽질조차 못하는 사례 역시 적잖은 실정이다.

특히 시당국이 주민 몇 명만 시청으로 몰려오면 인·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눈치 보기로 일관해 결국은 기업주들의 ‘주머니 털기’를 통한 민원 잠재우기가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 ‘기업하기 좋은 아산’이 아닌 ‘기업해먹기 힘든 아산’으로 점차 인식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시당국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