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자치역량 강화 ‘지방분권’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과거 어느때 보다도 활기차게 진행 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 지방 분권 로드맵’ 을 통해 재정과 권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 분권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자원을 지방으로 배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방에 돌아온 권력과 자원을 지역민들에게 올바르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자율과 책임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 만큼 지방분권의 성패는 민주적이며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하향식’보다는 지역주권의 차원에서 지방에서 중앙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향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논의되는 지방분권을 바람직하게 추구하자면 올바른 자치역량을 갖춘 우리 사회 구성원 스스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자치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지역사회에서의 지방분권은 중앙에서 배분된 권력과 재원을 놓고 사회전반에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 역량에 기초한 지방분권이 중요한 것이다.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올바른 자치역량은 기초적으로는 주민의 정치적 성숙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집중과 분권에 대한 문제는 여러가지 기능적인 부족 보다는 폐쇄적인 정치구조를 극복하지 못한 원인이 더 크게 작용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개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치적 결단은 주민의 정치적 성숙 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정치적 성숙은 결국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올바른 자치역량은 마을에서부터 지역에 이르기까지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생활의 기초단위인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도시 및 지역개발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비물리적 발전에 대한 관심이 바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초석이다.
셋째, 올바른 자치역량은 지역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민의 자긍심, 주체성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 의식은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자치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언론이 지역사회 쟁점사안에 대하여 논의의 장을 충분히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이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러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집행하는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파트너십을 이룰 때 바람직한 지역공동체와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듯 지방분권은 정치가나 행정가가 만들어주는 분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치역량을 갖춘 사회 구성원 스스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