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지방분권과 지역경제 살리기

2005년도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IT경기 둔화, 금리인상 등으로 둔화 조짐을 보여 3.7%의 성장률로 예측이 된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어두운 전망을 발표했다. 국내 또한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투자 회복세가 제한되며 수출둔화가 불가피하고 주택가격 하락세와 금리 및 원화가치가 소폭 상승하는 등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경제 성장률이 금년보다 낮은 3.7%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대전의 경제 동향 또한 계속된 고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투자 과열억제 강화 등 세계 경제 영향으로 좀처럼 경기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투명하게 되자 대전의 경제지표들은 더욱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자금 역외유출 규모도 비공식적으로 1000억이 훨씬 넘었다는 소식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신행정수도 건설의 불투명은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넘어 좌절과 포기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

신행정수도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분권정책의 일환이다. 분권은 분산이 자연스럽게 동행되는데 수도권에 집중된 돈과 권한과 인력을 분산시켜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분산은 비단 정부나 공기업만의 일이 아니다. 필자는 최근에 기초의회 의원과 대전의 주요 대형할인매장을 순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매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지역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자금의 역류현상으로 지역민들이 소비한 자금이 지역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고 동내경제의 몰락으로 결국 대전의 서민경제에 타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할인매장의 지방 진입은 지역의 동내 소상인이나 재래시장에 대단한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대형업체의 침해에 대하여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시대의 흐름을 돌릴 수는 없다 다만 변해야 산다.

재래시장도 공영주차장 확충이나 통로 정비, 아케이드 설치, 노점상 규격화, 냉·난방 시설 보수 등을 하고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제, 정찰제 등의 실시가 중요하다 또한 재래시장이 대형 할인매장과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와 함께 친절 서비스 교육을 통한 친절한 운영과 적절한 홍보 마케팅과 특성화, 택배 시스템과 온라인 쇼핑몰시스템 구축 등 공격적 변화를 추구해야한다.

마침 대전시에서도 2005년까지 대전시는 대형할인매장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돕기 위해 12개 재래시장에 12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지방에서 영업중인 지점은 지점등기라도 하지 않으면 세금을 지방에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따라서 대형업체들은 지방에 내려와 영업을 할 경우에는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용역업체나 임대매장, 농산물 등을 지역과 연결시켜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화 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번에 순회하며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적어도 대부분업체가 영업 전략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지역민 고용과 지역업체 활용, 지역상품 코너 운영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한 업체는 본사까지 대전에 정착시킨 관계로 여타의 업체들도 머지않아 지역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화와 분권화가 되면서 지방의 세계화에 동참하려면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