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 노점상 단속

▲ 조양수 기자

유성구청의 노점상 단속 소동이 ‘큰길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유성구가 노점상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발표할 때부터 이를 지켜본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발단은 이렇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지난 7월 노은지구 주민들이 보행이 불편하다는 여론과 함께 통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상 철거 대책을 요구하자 주요 교차로 등 간선도로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리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말에는 노은동 간선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강제집행하면서 충돌 끝에 일부 노점상인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노점상연합회를 비롯해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회원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해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강제집행에 맞서는 농성을 벌이자 진 청장은 이면도로변에서의 생계형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노점상과의 ‘전쟁’을 마무리했다.

결론적으론 노점상을 뿌리뽑아야 할 대상은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런 논리를 들어 유성구의 노점상 단속에 포장마차의 연쇄이동을 우려했던 다른 구청에서는 ‘괜한 시행착오였다’고 평가하고 있을 법하다. 또 하루 이틀 전의 일도 아닌 골치아픈 불법 노점상 단속에 눈치 없이 손을 댄 진동규 청장만 혼쭐 났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진 구청장의 이번 단속은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구청에 비하면 ‘소신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 셈이다.

인기 떨어질까봐, 또 주민들 눈치보는라 주차 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소신 행정’엔 잡음이 없겠으나 주민들이 정말 경계해야 할 행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