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행정수도의 건설은 국민적 합의를 얻게 되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제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급기야 충청권의 연기·공주지역에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로 고시하는 등 제반절차를 진행중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충청권주민들은 또 당했구나 하는 자조와 충청권을 핫바지로 비하하는 중앙정치권 등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지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반대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수도권 지방의원 등 수도이전 반대 세력들에게 항의하며 삭발 투쟁을 해 온 필자로서는 분노와 허탈감이 남달랐다.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나날이 비대해져 혼잡비용만 매년 수 조원씩 지불하는 수도권에 대한 쾌적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자는데 있다.

아울러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황폐화해가는 지방을 살려서 전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데 본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이 공론화되면서 충청권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다.

수십년 간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비타협적이며 이기주의에 찌든 기득권층들이 무슨 방법으로든 수도 이전을 막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기 개인과 지역의 이익에 충실한 수구 기득권자들 일지라도 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합의 통과시킨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당부분 진행된 국가적 과제를 무산시키겠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 충청인들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충청인들의 생각이 다시 한번 순진하였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충청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언제 우리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 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었는가? 충청권이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역대 정권이 생각해 낸 것이 아니었나! 날로 황폐해가는 수도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헌재 결정이후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충청권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정략적인 대안들을 남발하고 있다. 이 또한 충청인들에 대한 배신이다. 분명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만이 해결책인 것이다.

후손들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업인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혼잡한 수도권과 개발에 소외된 황폐한 지방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균형되고 발전된 쾌적한 국토를 물려줄 것인가, 정치적 이해와 개인의 이익을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 모두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