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후진타오 시대 경제정책 전망

지난 9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드디어 중앙군사위 주석까지 맡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장쩌민에 이어 제4대 지도자가 탄생한 것이다. 후진타오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인 칭화대 출신으로 비상한 머리를 가졌으며, 통솔력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후진타오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지만, 이미 중국이라는 변수가 우리나라와 우리기업에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그의 개인적 특성으로부터 경제정책을 전망하기 보다는 그와 함께 있는 4세대 지도자들의 정책 성향으로부터 그 방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 후진타오 시대 경제 수장은 원자바오 총리이다. 원 총리는 주룽지 전 총리의 후계자로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를 책임진다.

원 총리와 함께 중국경제를 책임질 경제 브레인들을 살펴보면 주룽지 총리 밑에서 경제를 책임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핵심멤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개혁을 책임지는 마카이 국가개혁위 주임은 주룽지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농업을 담당하던 후이량위 부총리 역시 주룽지 계열이다. 변동환율제 시행, 자본시장 개방 등을 책임지는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증권감독위 주석 시절의 공을 인정받아 주룽지 총리에 의해 인민은행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이와 같은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 책임자 면면을 볼 때 중국경제는 지금까지와 같이 개혁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여기에 후진타오의 청렴성을 감안하면 개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제정책이 큰 틀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겠지만, 과거에 비해 대내적으로는 농촌과 내륙발전을 중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 자본시장 개방 등의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당 대회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농업, 농촌, 농민 등 ‘3농 문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13억 명의 인구 중 9억 이상이 살고 있는 농촌이 발전하지 않으면 전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서부대개발, 동북노공업 기지 개조 등 중국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들 사업은 후진타오가 지향하는 ‘성장의 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장쩌민 시대에는 고속성장을 추진한 나머지 연해지역과 중서부지역의 경제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제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을 자연스럽게 서부로 확대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고속도로, 수운, 항공망을 더욱 확충할 것으로 관측된다.

농촌과 내륙이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가운데, 도시는 중진국 수준의 소비확대가 예상된다. 현재 중국에는 1인당 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1만 달러 이상인 인구가 5천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도시 소비를 견인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이들은 유행에 민감하며, 고급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난제라고 불리는 국유기업 개혁 역시 과거보다 더 과감한 정책이 사용될 것이다. 장쩌민과는 달리 후진타오는 부정부패문제에서 깨끗하며, 개방화된 마인드를 갖고 있다. 또한 원자바오를 비롯한 경제 수장들은 주룽지 시절부터 국유기업 문제에 전념하여 왔다. 여러 가지 국유기업 개혁 방안 가운데 외국기업과 민간기업에게 국유기업을 매각하는 방식이 늘어날 것이다. 국유기업 매각은 신흥 재력가의 출현을 가져올 것이며, 이들에 의한 한 차원 높은 소비수요가 창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