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민심이 천심

일찍이 민심이 천심, 즉 민심이 하늘의 뜻이라고 했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시의에 맞는 의제를 설정해서 민심을 이끌어내는 호소력과 설득력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신행정수도 문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방분권 문제가 거론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수도과밀 문제해결이 거론된 것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한 지방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재정 자립도는 95.5%이고 경기는 78.8%, 인천은 75.9%이다.

이 세 군데를 빼고 나머지 모든 지자체의 자립도는 20% 안팎을 넘나든다.’ 설사 수도권 과밀문제는 덮어둔다 하더라도 이처럼 심각한 불균형을 생각할 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아니할 수 없고, 지난 대선 정치권에서 그 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사업은 국가적 대사로서 이해관계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충돌은 불가피했으며, 그런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수적이었다. 그렇지만 청와대 행정수도추진기획단이나 그 위원회는 정부가 밀고 나가면 국민들은 무조건 따를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했다. 아무런 대비도 없이 마냥 밀어붙이기만 했던 것이다.

‘행정수도를 왜 이전해야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문제조차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알리지 않았다’는 한 지식인의 일갈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니할 수 없다.

자료에 의하면 ‘20년 후에는 수도권의 도로는 주차장이나 다름없게 되고, 물 부족이 심각해져서 제한급수를 해야 하며, 쓰레기와 하수를 처리할 능력도 한계에 부딪히고, 수도권 땅값과 건물값은 더 올라서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조차 경쟁력을 잃을 것이 뻔하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헌재 결정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바로 절차상의 문제였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무산시킨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라는 것이 식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만약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차근차근 추진했더라면, 그리고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경쟁력과 성장력이 떨어져 새로운 경제위기가 닥친다’고,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이 집 마련을 위해 십 수년을 고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행정수도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했더라면 민심이반이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떻든 행정수도 이전은 일단 좌절되었다. 청와대 신행정수도기획단은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제 상생의 정신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지금의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모색이 절실한 때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국가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심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지 실패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것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성장력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하루빨리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투표 등 정당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당초 취지대로 국가시책사업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충청인 모두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