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빈곤탈출 돕는다

4년간 일자리 7만6000개 창출

창업땐 무보증·무담보 대출지원 정부, 지원방안 확정


정부는 10일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현재 2만70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7만6000개로 대폭확대, 연평균 5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해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한편 취업·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계속해 지급키로 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참여정부의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 구축방향으로 의료·교육·주거지원 등 기초적·필수적 복지를 단계적으로 저소득계층 전체로 확대해 나가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근로와의 연계를 통해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 방안으로 ‘일하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실직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과 자활지원정책 및 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일할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는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2만2000명에게 확대되었으며, 내년에는 초등학생까지의 빈곤아동 17만3000명에게 확대되는 예산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