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언론사의 의도된 보도정책이었는지, 국민의 의식변화인지, 아니면 아깝게 금메달을 놓친 체조와 여자역도 선수에 대한 반향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사회에 만연하는 일등주의에 대한 작은 변화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었다.
우리나라 스포츠는 그동안 스포츠 본연의 목적보다는 스포츠를 통한 국가 위상의 대외적 과시에 비중을 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이후 세계 10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왔고 월드컵 4강의 위업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적으로 대단한 홍보효과이며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데 상당부분 기여해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스포츠의 본질이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라고 본다면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아직도 거의 후진국 수준이라 평할만하다. 즉,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본연의 국가정책은 실종되고 외부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부수적인 정책만이 중시되는 왜곡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부는 초일류 국가대형 프로젝트, 대형 연구기관 설립운영, 노벨상 기반조성프로젝트, 기타 첨단 기술개발 프로젝트 등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하는 ‘과학기술 뉴딜정책’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노벨상 기반조성 프로젝트는 오는 2012년까지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 고급인력과 연구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를 집적해 연구의 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연구중심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세계 초일류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벨상은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한 국가의 과학이나 산업기술의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여러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이르러 있으며 머지않아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필자는 이번에 발표된 과학기술부의 정책을 보면서 자칫하면 이 정책이 과학기술 본연의 문제점은 간과한 채 ‘노벨상’을 따기 위한 ‘엘리트 과학자’ 육성 정책으로 변질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해보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한 사회적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한 사회적 요건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일반 국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과학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도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는 최근의 사회기조 가운데 하나인 ‘이공계 기피’라는 한 마디로 대변할 수 있는 지경이다.
금번 과학기술부의 발표는 예산에 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 산업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보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정책과 비전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고 싶다.
올림픽에서의 금메달도 물론 소중하다. 그러나 국가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과 국민에 대한 배려이다. ‘과학 분야 노벨상’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과 과학기술인에 대한 작은 배려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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