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행정수도 추진 강행해야

농민들은 올 한해동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땀흘려 알차게 지은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기임에도 밤잠을 설치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DDA, FTA 등 농축산물 개방압력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이 우리 농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신행정수도 위헌이라는 거대 폭탄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4일 가을추수를 기뻐하고 자축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연기군농업인 화합축제가 예년과는 달리 배신감과 분노, 허탈감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자리로 대회를 마쳤다.

8만5000여 연기군민과 500만 충청민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헌재와 정치권이 평화롭던 충청도에 돌을 던져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미래가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든것이다.

연기군은 2000여년 이라는 유구한 역사속에 무애무덕한 민심을 바탕으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나는 진리로 농사에만 전념하는 농업군으로 성장해 왔다.

연기군의 신행정수도 입지조건은 ‘전국교통망 중심지＋균형발전 중심＝국토 중심점’으로 성립되는 최적조건으로 평가되면서 국민 누구나 수도이전의 후보지 1순위임을 부정 못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가 원했든원치 않았든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당위성에서 시작한 국책사업으로 군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 왔다.

국회에서 박수와 환영으로 제정한 법률이 하루아침에 번복되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우리는 믿어야되는지….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법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을 한 달간 여론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안은 연기-공주지역을 ‘행정특별시’로 지정하고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정부 중앙청사와 경제, 사회부처 등 정부과천청사, 총 60여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도민들의 입장은 축소된 ‘행정특별시’ 이전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략과는 맞지 않는 ‘민심호도용’ 이라는 비판의 시각이 높다.

정부가 지난 40여년 수도권 공장총량제, 행정기관 이전, 지방대 육성 등 갖가지 정책을 펴 왔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과거를 생각해 또 이용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앞서기 때문이다.

위헌결정에 따른 배신감과 흥분은 다소 진정됐으나 피해를 입고 파산에 이른 처지를 비관하는 주민들이 대안보다는 행정수도 이전 지속 추진쪽으로 오히려 내용이 강경해 졌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는 서울중심주의와 지역 이기주의를 정당화시킨 이번 위헌결정의 부당함과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지방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이전의 지속추진을 강행해야 한다.

충청도민의 뜻은 국민투표에 부쳐서라도 재추진해야 바람직하다며 충청권 일부 보상책으로 내놓은 대안은 훗날 또 다른 국민적 공감대를 무너뜨리는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과 대안 결정으로 흐르는 세월 속에 충청지역 자치단체들이 계획한 모든 사업의 차질과 주민들의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공황으로 인해 국가경영 위기까지 자초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로 기존의 동서갈등이나 계층 간 갈등 외 수도-비수도, 수도-충청도 갈등이 새로 나타나는 심각한 국론분열도 감지되고 있어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연기군 금남면과 남면, 동면 원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생존을 위한 처방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이미 대체경작지와 축사구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해 왔다.

정부와 여당이 절박한 충청도민들이 공감하는 가능한 대안을 빠른 시일 내 내놓지 않으면 주민간 분노와 생존권 싸움으로 또 다른 ‘헤게모니 전쟁’에 빠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