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미만 주택 보유세 감소

서울강남외 지역 대체로 줄어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등 검토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이번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서울의 강남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내년도 주택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감소하게 된다.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하는 `재산세(대지+건물세)의 부담이 올해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내년도 세수 증가분 3천억원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발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도 강남을 제외하면 대체로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기존의 0.2%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구간도 당초 계획했던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