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분권·국토균형발전’참여를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살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여 왔고 그 일환인 제1의 핵심정책인 ‘신행정수도건설’이 서울 그중에서도 일부 강남에 거주하는 기득권세력에 의하여 무참히도 거부당했다는 인식을 불식 시킬 수 없는 것은 금번 헌법재판관들의 절반이 강남에 거주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관습헌법에 의한 신행정수도 위헌판결로 대전, 충청권 전역에서 연일 위헌판결의 부당성과 신행정수도사수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10월27일 공주를 시작으로 28일 대전과 29일 조치원을 거쳐 지난 11월3일 천안에 이르기까지 ‘신행정수도사수 결의대회’에서는 충청도민 뿐 아니라 나주시장을 비롯 경상도와 전라도,서울,경기도등 많은 외지인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과 ‘신행전수도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외침이 있었다. 대전과 충청도민의 일이기 전에 우리나라 전국민의 장래가 달려있는 일 이기에 많은 구호와 외침은 가슴 깊숙이 다가왔다.

그러나 나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많은 시민들을 볼 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름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88서울올림픽을 통하여 서울은 이미 발전을 넘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93년 대전 엑스포를 치르고 대전은 10년 이상 발전을 앞당겼다. 부산은 아시안게임을 치루고 역시 10년을 앞당겼고, 대구도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하고 발전을 앞당겼다. 또한 광주역시 비엔날레를 통해 발전시키고 있다. 공주,연기도 신행정수도에 의한 미래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볼 수 있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여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뜻에서 시민동참을 권면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핵심정책에 전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 하여 나라의 안녕과 발전에 초석이 되자는 뜻이고 더 나아가 이로인하여 부가되는 지역발전을 덤으로 얻자는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수도권으로 과밀화 되고있는 인구집중을 지방분권을 통해서 서울도 살고 지방도 잘사는 정말 ‘살맛나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