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행정수도는 반드시 건설돼야

헌법재판소의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충격적인 결정에 충청인들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다.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충청권 자치단체, 의회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의 헌법재판소 규탄과 신행정수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 충청지역이 이처럼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이번 헌재의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두가 공감하고 분노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첫 단추인 행정수도가 헌재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물거품이 된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한 것 일뿐 아니라 충청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심어주었다.

그동안 우리 충청지역 주민, 특히 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 공주지역 주민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규제에 불편을 느끼면서도 대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던히 협조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왔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과 인내가 허사가 된 지금 이들의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해 줄 길이 없다.

지역민의 좌절은 뒤로하고서도 국가적 대의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도 기업도 학교도 서울이 아니면 행세를 할 수 없다. 서울은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을 만큼 과포화 상태인데 지방에서는 기업도 인재도 서울에 다 빼앗긴다며 아우성이다. ‘서울공화국’이란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 이같이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고 지방도 같이 잘사는 균형발전을 추진하자는데 딴지를 걸고 나서는 것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행정수도와 같은 국가대사는 사회적인 상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문제다. 곳곳에서 헌재는 수도권중심의 기득권 세력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사회적인 측면을 간과한데 대한 비판인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 주민들은 이주해서 농사를 지을 곳을 매입해 놓은 농민들이 많다. 계속 기다리면 땅값이 오르기만 할 것에 대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미리 땅을 샀지만 이제 이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을 판이다.

애당초 우리 충청주민은 행정수도를 오라고 하지도 않았다. 정치권에서 이전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모든 것이 무산됐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청주민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행정적으로 볼 때 대전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대전발전의 최대호기로 삼고 각종 개발계획을 이와 연계 수립해 왔다. 지하철 1호선의 행정수도 연결, 대전서남부권 개발 등 굵직한 사안들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모든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나 아직 책임 있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규탄대회가 열리며 주민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국가대사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정치권과 헌재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 신행정수도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 대전시민과 충청도민은 행정수도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