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과 대전시장

김대중 부장대우

헌법재판소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관습헌법의 존재를 내세워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이명박 서울시장의 말과 행동이 세인의 관심거리다. 중앙정부,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 연일 쏟아내는 공세는 대통령의 ‘깊은 침묵’과 상반된다.

이 시장의 거칠 것 없는 행보는 차기 한나라당내 대권 경쟁을 의식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표와의 보수, 선명성 경쟁에서 한발이라도 앞서려는 ‘고의적’ 행보라는 풀이다.

헌재 위헌결정 직후 이 시장은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 충청권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조차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비쳤다. 국가경쟁력은 물론 위헌 결정으로 타격을 받은 충청권 조차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친절한 해설도 덧붙였다.

최근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 강연에선 “중앙정부의 독주시대는 끝났다”고 목청을 높였다.현재의 국정운영으로 지방분권이 요원하다는 주석도 달았다. 그 타깃은 노 대통령과 충청권이 분명하다.

인구 1200만을 가진 무서울 것 없는 ‘서울 공화국’ 시정 책임자다운 행보이며,철저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표현들이다. 그러나 그 내면에 숨긴 지역 이기주의와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한 ‘천박성’은 생채기난 충청민들의 심신에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고 있다.

서울시장이 아닌 국비지원에 목을 매야 하는 힘없는 단체장에 있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수도 서울을 사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방분권을 말할 수 있을까. 역대정권이 최대 핵심과제로 올렸던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없이 말이다.

같은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염홍철 대전시장의 행보는 그래서 관심을 끈다. 헌재 결정직전만 해도 수차례 ‘정치적 결단’ 의사를 내비쳤던 염 시장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중앙 정치권도,중앙 거대언론도 행정수도 문제를 충청권에 한정시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지금, 염 시장의 생각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