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R&D 추진’ 국가 자산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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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R&D 추진’ 국가 자산가치 창출

  • 승인 2004-10-25 00:00
  • 정현희  한국과학재단 프로그램 관리자정현희 한국과학재단 프로그램 관리자
전년도 기초기술연구회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의 투입대비 성과는 약 30배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최대 기초과학기술 종합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지금까지 투입한 전체 예산은 약 1조7000억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55조 7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이를 전체 투입대비 성과로 환산해 보면 33배 정도이다. 또한 BT분야 최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3600억원 투입에 약 10조4000억원으로 약29배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개발의 단위성과에 있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PET 필름은 그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약 300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측면들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얻는 부가가치는 어느 것보다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사항이다.

또한 LG 연구원에 의해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업성과에 대한 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형자산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조사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의 성장성이 높고 둘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성과 함께 높은 주가 수익비율(PER)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적 가치의 핵심이 되는 무형 자산 창출과 이에 대한 지속성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은 향후 우리 경제에 있어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의 향상과 함께 그 중요성을 재인식 시켜 주는 좋은 예이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양에서 질로 한 단계 상승하면서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할 때이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연구개발에 의한 신기술, 첨단기술의 창출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연구의 진행단계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의 단계를 거쳐 상용화 되거나 기술화 되었지만 IT, BT, NT등 새로운 첨단 기술 영역의 대두와 함께 이제는 그 범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활용성과 범위가 큰 기초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초연구의 목적은 특정한 응용에 대한 생각없이 어떤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체의 관점에서 보면 기초연구는 비록 그 연구가 현재나 미래에 잠재적인 상업적 이익이 있는 분야라 해도 과학적인 지식을 증진시키지만 특정하고 즉각적인 상업적 지식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연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소홀히 되기 쉬우므로 정부의 의도적인 진흥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기초연구의 진흥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향후의 산업이 창조적인 기술 혁신에 의존하게 되므로 기업은 대학 등 외부의 과학기술 지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생산 전략을 채택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기초 연구 성과의 산물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IT, BT, NT등 미래 첨단기술분야에서 기술 변화의 주기가 짧아지고 과학과 기술의 구분이 불분명 해지는 추세와 함께 과학발전의 수준과 기술발전의 역량이 별도의 문제가 아니기에 온 국민들도 R&D에 대한 지속적인 증대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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