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부침

행정수도 예정지역 지구지정 등을 앞두고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결정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일로 8만5000여 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갖는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특별법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국민들은 앞으로 정부와 입법기관을 믿지 못하는 큰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연기군민들은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자랑하는 남면, 금남면 지역이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확정된데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미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꿈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전면 중단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연기군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망연자실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주민들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지역개발의 정책수정 및 재검토 등의 어려움까지 겪으면서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 왔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철회되거나 백지화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만일 행정수도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 8만5000여 군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대책을 지켜 보면서 군민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해 관철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진행된 행정수도 이전이 하루아침에 번복돼 주민들의 혼란스러움이 걱정되지만 정부의 대응과 연기군의 대책마련에 함께 노력하는 단합과 지혜가 필요할 때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등 정부의 3대 사업의 차질은 예상되지만 그동안 진행된 수도이전으로 인해 전개된 각종 군의 주요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기군은 인근 대전과 천안, 청주 등 충청권 내 중심 도시간 기능을 갖춘 훌륭한 소읍도시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구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이전을 맞을 완벽한 준비로 정부의 의지와 대책만 있다면 수도이전 계획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