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신행정수도건설 반대?

지난 해 특별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이 아직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선택’인데도 아직도 반대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행정수도건설의 목적이 국민들 마음속에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의 목적은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여기에서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신행정수도가 건설된다고 과연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가?”하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성장방식과 관련되어 설명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성장거점개발방식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했다. 성장효과의 파급을 최대화하기 위해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정,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하향식으로 집중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거점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면, 그 지역에는 관련 산업의 연쇄효과, 규모의 경제, 사회간접자본 및 소비시장의 확대 등 집적의 외부효과로 말미암아 집적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집적이익이 과밀에 따르는 집적의 불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투자는 계속 진행되어 국가의 총량경제는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거점성장개발은 거점지역에 집중 투자됨으로써 거점지역의 집중과 타 지역간의 불균형이 초래하게 된다. 이 결과 수도권은 지가상승, 생활비 상승, 임금 상승 등으로 경쟁력 향상에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수도권공장신설규제 등으로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이제는 지방이 발전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균형개발방식으로 전환하고자 1980년대 이후 수도권공장규제, 수도권대학정원규제 등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정책과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등 많은 농어촌·낙후지역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국토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기존의 수도권과밀해소정책과 기존 지역발전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였는가? 기존의 정책이 성공하였다면,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서울의 어느 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균형개발방식에는 동의하면서, 그 방법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이 아닌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전’ 방식을 주장한다. 이 방식을 통해 수도권 기업과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겠는가? 이 방식이 성공할 수 있다면, 과거의 방식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 정책의 실패를 통하여 중앙권력의 지방이전·분산이 없이는 수도권집중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과거의 정책이 실패하였기에 신행정수도건설은 ‘최후의 선택’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목표에는 동의하기 때문에, 과거 실패한 정책과는 다른 신행정수도건설 이외의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한 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