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오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일본인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다음이 아니면 일을 시작하지 않지만, 한국인은 조그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일본은 세계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을 만들게 했고, 반면에 한국은 도전정신과 모험심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기회가 닥쳤을 때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의 시대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2만달러 시대’를 향해 줄달음 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2만달러 시대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온 국민들이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지식정보 산업’이며, 그 두 번째가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지식정보 산업은 아주 작은 규모의 산업육성으로도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청년실업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대전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첨단지식과 정보화도시를 향한 제반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 두 번째는, 작은 국토와 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느 유명한 사회학자는 변화와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대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집착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느 것과 ‘접속’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것은 전자 상거래가 성행하는 무게 없는 세계에서 탈물질화되는 것은 제품만이 아니며,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종이로 된 서류가 전자문서로 바뀌면서 사무공간의 탈물질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처럼, 사유재산 체제의 구심점이었고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의 지표로 오랫동안 인식되었던 부동산이 ‘접속의 시대’에는 적어도 일부 산업에서는 번영의 잣대가 될 수 없고, 많은 경우 수익창출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유가(油價)는 사상 최고선을 돌파하면서 올 들어서만 약 60%가 상승했고, 극심한 내수침체 속에서 서민들의 주름살은 펴질 줄 모르고 있고, 개인과 집단이기주의 팽배, 청년실업문제는 이제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닌지 오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만달러 시대는 구두선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이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차근히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그동안 편중되었던 중앙집권적 정치·사회적 모순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시민들은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교통과 주택, 그리고 환경 등의 경제적 비효율을 타파하고 국가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2만달러 시대는 그냥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지식정보화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사재기 등으로 얼룩진 소유에 대한 마인드를 재정립해야 할 때만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