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과 일반 신용보증기금 간 통합방침이 알려지면서 농림수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 산하의 기금운용평가단은 각종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기존의 57개 기금을 39개로 축소하도록 제안하면서 농신보를 신용보증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에 대한 보증이 일반신보와 사업상 중복가능성이 높고, 대출기관인 농협이 신용보증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함으로써 신용보증의 전문성 향상과 관리상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업계는 “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업과 농어업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처사”라며 “도시지역과 비농업부문이 중심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취급할 경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농어업인의 보증이용에 큰 불편과 지원 위축이 뒤따를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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