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탑칼럼]중소기업인의 기를 살리자

최근 우리 중소기업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속되고 있는 자금난과 인력난 그리고 최근의 유가급등과 원자재난으로 인해 거의 빈사상태에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체들의 가동률은 지난 해 2월 이래 정상가동률 80%를 회복하지 못한 채 60%대에 머물러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들은 폐업신고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얼마 전 스위스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60개 국가 및 지역경제권 중에서 35위로 평가했는데 아시아에선 싱가포르(2위), 홍콩(6위), 중국(24위), 인도(34위)보다 뒤진 순위였다. 이렇듯 낮은 우리의 국가경쟁력 때문인지 지금 우리 경제는 활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산다’라는 말이 요즘처럼 가슴에 와 닿는 때도 없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견실한 중소기업들의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은 우리의 미래이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고용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할 때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펴지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래의 보호육성위주의 중소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해 나가려하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 보호정책의 간판격인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위한 관련법률이 이번 국회에 상정되고 또 다른 보호막인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도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일부 조합들의 편중배정, 연고배정 등 편법적 제도 악용사례가 많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고유업종의 장기화로 기업의 경쟁력강화보다는 오히려 자생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점이 주된 폐지이유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개선은 ‘경쟁과 시장논리’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금난 등으로 하루하루 지탱하기도 힘든 영세한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볼 때 과연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제도개선이 성공하려면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선책과 대안을 함께 마련, 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개선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기업인 특히 중소기업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회사를 유지해 나가는 중소기업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닌가 싶다. 당장 기업의 문을 닫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회사 근로자들의 생계책임 때문에 힘겨운 고행의 길을 가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만 잘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이처럼 성실한 기업인이 우리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풍토 조성이다. 우선 중소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또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중소기업인들은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새로운 기술개발과 제품품질향상을 위해 신명나게 노력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 경제를 회생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인들이 쏟아온 땀과 열정에 깊은 찬사를 보내며 다시 한번 그들의 힘찬 도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