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보증 사상 최대

20% 정부 지급보증…누적결손 15조

정부 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등 보증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액이 사상 최대규모로 불어났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잔액은 48조88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말의 48조6387억원에 비해 24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규모이며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1997년말의 17조283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것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240조3 500억원임을 감안할 때이의 5분의1 정도를 사실상 정부가 지급보증 해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단기대출금 연착륙을 위해 보증액을 늘릴 계획이어서 보증규모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액은 1998년 31조6742억원으로 급증한뒤 1999년 30조1344억원으로 주춤했으나 2000년 34조5399억원, 2001년 46조3165억원, 2002년 47조9957억원, 2003년 48조6387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998년 보증액이 급증한 것은 환란 직후 중소기업 부도를 막기위해 보증공급을크게 늘렸기 때문이며, 2001년 크게 증가한 것은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보증여력 확충과 부실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 등에 모두 19조5 814억원을 출연했으나 현재 잔액은 4조1713억원으로 15조4 101억원의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6월말 현재 보증기관의 전체 보증잔액은 49조1784억원으로 중소기업이대부분이었고 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은 2 977억원에 불과했다.

대기업에 대한 보증액은 지난 2001년 1조1118억원으로 정점을 이룬뒤 계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