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신행정수도권과 대학문제

앞으로 십여 년에 걸쳐 건설될 신행정수도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거대한 구상이다. 그렇기에 요즈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빈번한 화제는 단연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다. 그만큼 국가의 중대사라는 얘기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끝이 없고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자체들은 지자체들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나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논리를 내거나 대안을 내놓거나 한다.

하지만 이제는 기왕에 결정된 신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관한 소모적인 논란을 지양해야 할 때다.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의 설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들의 교육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훌륭한 교육기관의 권역 내 설치 문제는 단순한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미 서울 강남의 집값이나 고교등급제 등의 문제에서 확인하듯 우수집단의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우수한 교육기관은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고등교육기관을 신행정수도권에 설치하는 일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육성과 인구분산이라는 성공적인 신행정수도 건설효과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의 대학 관련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선 교육기반을 이동하는 게 효과적이지만 정부에서 민간기업이나 대학을 일방적으로 옮기라고 강요할 수없다”면서 “대학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였다. 그의 발언을 보면 그가 신행정수도에 수도권의 대학을 옮기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막지는 않을 생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 수도권대학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거나 분교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 그것은 이미 기존의 대학들만으로도 포화상태인 신행정수도권내에 대학 수를 과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마침 지난 21일 발표된 충남대-충북대의 통합 양해각서는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 수도권 대학의 단순이전 보다는 신행정수도권 내의 기존 지역거점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여 현 수도권 학생들을 유인해 오는 것이 수도권 인구분산에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두 대학을 합친 교수 1500여명은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 수와 비슷해져 연구에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학생정원을 40~50% 감축하면서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지원을 한다면 우수학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대덕단지를 끼고 있는 충남대학교는 IT분야 등을 중심으로, 오창단지가 있는 충북대학은 BT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리고 신행정수도의 새 캠퍼스는 종합병원과 인문, 사회, 예술, 체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국가적인 계획을 지역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지역민과 지역대학 관계자들이 소아적인 이기와 편집을 과감하게 버리고 대승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