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곡선]‘市 공영개발’ 신뢰성의 훼손

신행정수도 입지가 공주·연기지역으로 확정되면서 배후도시가 될 대전지역의 개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는 대전서남부권 1단계 개발지역의 토지보상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대전시와 주민간 마찰 역시 개발 열기를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되던 일이다.

대전시는 개발비용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주민은 더 많은 보상가를 받기 원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요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경찰 수사결과 밝혀진 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로 토지보상을 둘러싼 대전시 관련부서 공무원과 감정평가사,해당 주민간 비리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사건을 늘 있어왔던 단순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데 있다.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 수용에 나선 대전시 담당 공무원 1명은 비리 사실이 드러나 이미 구속됐다.구속된 공무원의 상관인 2명은 현재 불구속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영개발을 하면서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는 ‘도덕성’이다.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됐을 때 보상을 받아야 할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킬 무기는 아무것도 없다. 무슨 논리로 주민을 설득할 것인가.

수뢰 액수의 많고 적음이, 접대를 받은 횟수의 다소가 문제가 될 순 없다. 정작 문제는 공영개발 주체인 대전시와 해당 주민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뢰성의 ‘균열’에 있다.

대전시가 이 사건을 별 것 아닌 것으로,담당 공무원의 한 순간 실수로 단순화할 때 유사한 사건은 재발할 개연성이 높다.

대전서남부권 전체를 개발할 경우 토지보상가만 수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대전시는 어떻게 공영개발에 임할 것인가? 이미 나와있는 해답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