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약중인 박병석 의원

“행정수도 예산 당리당략 이용 안돼”

▲

“정부예산을 따려거든 열린우리당 박병석(대전·서갑) 의원을 설득하라."



예산국회를 맞아 국회 의원회관 박 의원 사무실은 요즘 정부 각부처 장·차관과 시·도지사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새해 예산심의에 그가 중심에 서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결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가 흔히 ‘예산국회'로 통칭할 만큼 예결특위는 모든 국회의원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라 살림살이의 규모를 심의, 의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예산을 확보하는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박 의원을 만나 예결위 활동을 들어봤다.



-재정경제학에서도 '예산은 투쟁의 산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균형예산편성이란 당위성속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고충도 적지 않으리라 보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예산편성은 쉽지않다. 정부는 과감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투자확대를 통해 적자재정까지 편성했다.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예산 배정방식으로 탑다운제(Top-down)가 도입됐다. 과거와는 달리 각 부처에 일정부분 몫을 주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지방에서 균형발전회계를 두어 각 지자체가 선정한 순위에 따라 사업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과거처럼 증액교부금이나 의원들에게 선물성으로 주는 예산은 이제 쉽지 않을 것같다.



-내년도 대전·충청권 예산 확보 대책은.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제 한국 전체의 예산을 균형있게 봐야한다. 130조의 예산과 300조의 기금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대전·충청권 예산도 꼼꼼히 챙길 생각이다. 대전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전지하철 예산부족에 대해 기획예산처,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중이다. 내년 1단계완공에 차질이 빚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때문에 대전·충청권 예산에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 섞인 전망도 있는데.

▲요즘 대전·충청권에 돈과 사람이 몰린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가 나쁘지만 상대적으로 대전·충청은 나은 편이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내년 정부예산에서 지역을 차별하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론이 팽배한 가운데 관련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번 예결위에서 행정수도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가예산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다.

신행정수도 문제로 예산을 한푼도 안주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야당이 과반수를 점유했을 때 압도적 찬성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결혼해서 임신까지 했는데 되돌릴 수는 없다. 순산하도록 도와주고 결혼생활을 계속해야한다. 지혜를 모아 대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