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칼럼]보름달같은 경기활성화 대책을

하루가 다르게 날씨는 선선해지고 농촌 들녘은 누런 황금빛으로 변하고 있다.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주는 추수의 계절이 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제 얼마후면 민족 대명절 추석이다.

언론이나 백화점에서는 벌써부터 한가위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정작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이 부담스럽게 까지 느껴진다. 그래도 한가위는 넉넉함이 그 생명으로, 서로 간에 정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이다. 선물은 크던 작던 간에 한가위의 풍성함을 더해주는 좋은 매개체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선물이란 것이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서로 같다면 그 풍성함이 더할 텐데 참 그것이 쉽지 않다. 분명 주는 측에서는 생각해서 어렵게 준비한 선물이지만 막상 받는 쪽에서는 그 만큼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문제로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경제에서는 사회후생의 손실이라고 한다.

정부가 지난 8월 30일 장기불황에 빠진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긴급하게 초강력 울트라급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던 당초입장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나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정말 서민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감세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침체된 서민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특별대책을 내 놓은 것으로 그 효과는 거의 10조원에 달 할 것이라고 한다. 어려운 경제사정에 추석을 맞이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작 크게 기뻐해야 할 서민들 입장에서는 왠지 고마워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사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경기활성화 대책은 특별소비세와 소득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감세조치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지원과 교육 및 보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골자로 하는 재정지출 확대 등 정말 경기진작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만 보더라도 사치재 중심으로 붙는 것이 특별소비세이니 만큼 부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다. 또한 소득세 인하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7%인 5백60만명과 자영업자의 51%인 4백20만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이어서 소득세 인하 혜택을 전혀 못본다.

더욱이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1년에 불과 2-3만원 정도의 소득 증가 효과밖에 없어 정말 그 효과가 미비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 서민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정부가 서민들의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경기활성화 대책, 일단 정부가 서민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의지는 높이 사고 싶지만 서민들의 눈높이 수준에서 그들이 좀 더 원하는 선물을 함께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지금 서민들은 일자리 부족과 함께 고용불안, 물가불안 등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유지 걱정에 항상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아무리 감세나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존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회적인 응급처방에 지나지 않는 겪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감세나 정부지출 확대의 정책을 소비 진작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쪽에 방향을 맞추어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번 한가위에는 서민들의 지갑이 보름달처럼 풍성하지는 못해도 마음만은 보름달 같기를 기원한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도 한다. 우리 각자가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가 사실은 가장 좋은 경기활성화의 첫걸음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