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농업문제 핵심은 농업인력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농민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는 더욱 커지고 주름살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으로 세계화, 자유화, 개방화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쌀시장과 농산물시장 개방 등 총성 없는 경제전쟁의 시대가 이미 도래 했다.

WTO체제는 세계 자유무역 실현을 위해 농산물도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아래 10년 동안 1조7000억원의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과 최소소비량의 3 ~5%를 의무수입하고 10년 동안 관세율 24% 인하 등 농산물 국경조치 완화가 주요 골자이며 FTA 발효는 우리나라 농촌의 만성적인 위기를 해소하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통상정책에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통상정책 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러한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농촌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농업인력 문제이다. 농촌소득 증대문제, 유통혁신문제, 농촌복지문제, 농촌환경문제, 농촌교육문제등 시급한 현안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소요될 뿐 ‘제도개선’과 ‘자금투입’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농업인력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산업화 도시화 사회에서 이농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산업체에서 도시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농업인력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농정제도 개혁과 10년 동안 5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농어촌 자금지원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돌아오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의 꿈을 이룰 수는 없다. 농촌에서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같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정책으로 변화해야 농촌과 농민이 살 수 있다.

첫째, 농업과 농촌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돈을 버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농민도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농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서 이웃과 세계시장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시장경제 원칙과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전문 농업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컴퓨터 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컴퓨터는 자재, 생육, 수확, 판매등 영농상황을 기록 정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무슨 작물을 얼마나 재배하고 언제 수확하여 어디에 얼마를 받고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농업경영인의 다양한 질문에 명쾌한 해답과 전략을 제시하는 최대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단순히 생산만 해서는 안되며 팔리는 것을 생산해야 하며 다른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 전략, 판매기법, 디자인, 포장, 홍보활동을 통해 국내 및 해외시장으로 넓혀가야 한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과 지역 브랜드화 전략은 위기의 우리 농업과 농촌을 구출할 미래 농정의 키워드이자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농민의 불안과 아픔을 보듬어줄 성의있는 대책과 농촌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촌체질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폭넓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돌아오는 농촌’‘살기좋은 농촌’을 다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