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칼럼]행정수도 이전은 윈윈전략

행정수도 입지로 연기·공주지역으로 확정되는 등 신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기류가 곳곳에서 팽배해 있다.

비록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현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신중론과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수도이전 반대 주장이 끊이질 않으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아직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연기-공주 지역 주민들은 행정수도가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보상 수위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불안감은 지역내 즐비하게 걸려 있는 행정수도 이전의 찬성과 반대의 플래카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행정수도가 이전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도 교통지옥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할 것이다. 왜 전국의 넓은 땅을 방치해 두고 좁은 수도권에서 숨막히게 살고 싶어하겠는가.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분산으로 전국이 고루 잘살게 되고, 수도권 인구과밀화와 교통지옥을 벗어나면 수도권도 삶의 질 향상이 이루질 것이다.

굳이 국민들이 수도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우선 외국의 사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브라질은 1957년부터 1960년까지 3년이라는 시간에 땀과 열정을 쏟아부어 브라질리아를 건설했지만 황무지를 개척하느라 소요된 막대한 공사비용은 결국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100년을 내다보고 건설됐다는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역시 교통수단이나 주거 등 일반 기능이 턱없이 부족해 9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행정수도의 기능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브라질과 오스트레일리아 조차도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외국의 사례들처럼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도 어려운 대사(大事)임에도 현재 정치권은 정치 논리로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현 정부가 충청권 주민들에게 떡 하나 주는 선물이 아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하루하루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숨통을 트게 하는 윈윈전략인 것이다.

어느 사안이든지 항상 찬반은 있다. 도청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찬반 양론으로 팽팽히 맞서는데, 하물며 국가의 행정수도를 옮기는데 100%찬성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수십년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국민들이 똘똘뭉쳐 해결해 나가야 할 대장정인 것만은 사실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더 이상 정치논리로 국민간 불협화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합심해 신행정수도를 만들어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