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최근 일부 프로야구 선수등이 약물 투약으로 신장질환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입대를 면제 받는 등 신종 병역면탈행위를 근절키위해 징병검사과정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면탈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병역면탈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속으로 신체검사프로세스 분석팀을 구성, 징병검사과정을 전면 재검토해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병역면탈방지대책위원회는 병무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실·국장과 군의관 및 징병전담의사 등 전문가와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등 외부인사를 포함해 12명이하로 구성한다.
신체검사 프로세스 분석팀은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기존 징병검사제도의 문제점과 질병의 특성을 악용한 조작가능 질환에 대한 대책등을 마련하게 된다.
병무청은 매주 1회 이상 분석팀 회의를 거쳐 오는 11월30일 병역면탈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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