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기다리며

1983년 7월 29일 밤 10시 51분 28초,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 났을까? 그 날은 4000만명째 대한민국 국민이 고고지성(呱呱之聲)을 울리던 날이다. 이 날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인구폭발방지 범국민결의 서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무려 20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신문과 TV, 라디오에서는 대대적인 톡집보도를 내보냈고 가족계획협회에서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던 해였다.

‘두자녀낳기 운동’이 ‘두자녀 이하 낳기 운동’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는 두자녀 이하 단산가정의 취학전 자녀에 대해서는 1차 무료진료 혜택을 주고 불임시술 영세민에게는 특별 생계비 지원과 의료보험을 통한 분만급여비를 주되 수혜자녀를 두자녀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불임시술 대상 연령도 종전에 44세에서 34세로 10년을 낮추기로 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 시책 추진으로 1983년 한해 동안에만 42만 6000명이 불임시술을 했는데 1982년의 28만 6000명보다 14만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로부터 20여년 후 ‘2003년 출생사망통계’가 발표되던 2004년 8월 26일자 조간신문의 머릿글을 보자. ‘가임여성 격감… 인구정책 큰일났네’, ‘아이 없으면 어때’, ‘돈 모아놓고 아이낳자. 첫출산 갈수록 늦어져’, ‘신생아 작년 사상 최저’, ‘국가 재생산 능력 빨간 불’ 하나같이 저출산을 염려하는 글로 가득하다.

합계출산율(15세에서 49세의 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아기수)은 최저를 기록했던 2002년의 1.17명보다 0.02명 늘어난 1.19명이지만 이는 가임여성이 줄어든 때문에 2003년 총 출생아수는 2002년보다 오히려 1,100명 줄어든 49만3500명이다. 이것이 2003년의 우리 모습이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한창이다. 특히 인구감소로 애를 먹고 있는 농어촌 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금년 3월 현재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구가 전국에 28개에 이른다고 한다.

1983년은 인구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그동안 계속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이 2.08명을 기록하여 대체출산율 (현재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명 이하로 떨어진 해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현상유지점 이하로 떨어지는 분기점이다. 그 후에도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계속되었고 결국은 ‘출산파업’으로까지 불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낳아 기른다. 두사람이 만났으니 적어도 둘이상은 낳아야 현재의 인구수준이 유지 된다. 왜냐하면 자라는 도중에 사고나 병으로 죽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학자들은 합계출산율이 2.1명에 달하는 시점을 중시한다.

1983년에 누군가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주의깊게 살펴 보았더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합계출산율이 20년 후에는 두사람이 하나 정도 밖에 낳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렸더라면, 14년 동안이나 셋째 아이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산아제한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려 지금 우리는 훨씬 바람직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